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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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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세종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11003 판결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12.15 선고 2019구합1579 판결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8.06.26 선고 2017누85353 판결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인천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53587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19. 광주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 수원지방법원 2017.06.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05.26 선고 2016구합4973 판결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대전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102961 판결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6년
23. 수원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구합70394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7. 부산지방법원 2015.06.19 선고 2014구합3823 판결
  특별한 사정없이 한 주식양도의 합의해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30. 부산지방법원 2014.12.26 선고 2014구합21371 판결
  이 사건 유상감자가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대전고등법원 2014.11.06 선고 2014누11456 판결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2013년
36.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438 판결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05.10 선고 2012누34022 판결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는 출자지분 과세 요건[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38.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11388 판결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41.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들(영국법인)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47. 인천지방법원 2010.06.04 선고 2009구합3419 판결
  개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52. 서울행정법원 2009.02.16 선고 2007구합37520 판결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
53. 서울행정법원 2008.07.23 선고 2007구합42690 판결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달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54.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두20461 판결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법

58. 서울행정법원 2007.01.05 선고 2005구단10166 판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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